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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국유재산 무상사용·미리내집 확대 등 제도개선 4건 정부에 건의_城市资讯网

유재산법은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,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같은 목적으로 활용해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. 이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,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 예를 들어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로 경의선을 지하화한 뒤 상부에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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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”이라고 밝혔다.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“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”이라며 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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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4:31:08